(사)한국국방MICE연구원

이데일리

2018-12-20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대국민 소통 노력을 강조했다. 9·19 남북군사합의 이행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한·미 연합훈련 문제, 우리 군의 능력 등에 대한 홍보 강화로 국민들의 안보 불안이나 오해를 불식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진행된 대통령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께서 우리 군이 4차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적용한 첨단장비를 운용하고 있고, 군구조 및 국방운영의 발전된 부분을 국민들께 잘 알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셨다”고 말했다. 

또 9.19 군사합의 관련해서도 “군 원로 예비역 단체분들과 군 수뇌부가 자주 접촉해서 북한과의 대화와 병행해 강력한 국방력으로 잘 뒷받침하면서 안정적으로 하고 있다는 부분을 잘 설명드리는게 필요하고 당부하셨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우리 군이 작전 보안 문제로 제대로 알리지 못하는 부분이 많은데, 가능한 범위에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는 주문도 했다. 이와 함께 정 장관은 “대통령께서 안보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군사력 건설 계획을 정교하게 발전시켜야 한다고 하셨다”며 “육·해·공군의 자군 이기주의를 떠나 합동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전력 증강을 통해 군이 함께 발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하셨다”고 말했다. 

 

◇ 병력 2만·장군 31명 감축…전방 ‘화력여단’ 창설
국방부는 이날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남북 군사적 긴장완화 가속화와 국방개혁 본격 추진, 조속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준비를 내년 중점 추진 과제로 보고했다. 우선 국방부는 9·19 군사합의의 지속 이행을 위해 남북 각 11개 GP의 시범 철수에 이어 모든 GP 철수를 위해 북측과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평화수역 설치 문제 등 군사현안을 논의하는 남북군사공동위원회는 내년 상반기 중 가동하는 것이 목표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내 남북 자유왕래도 가능한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4월부터 DMZ 내 화살머리고지에서 남북 공동유해발굴을 시작하기 위해 공동유해발굴단도 구성키로 했다.

또 국방부는 2019년 1월 1일 육군 제1야전군사령부와 제3야전군사령부를 통합해 육군지상작전사령부를 창설하고 그 예하에 화력여단도 만든다. 화력여단은 기존 자주포나 전차가 아닌 전술지대지유도탄(KTSSM) 등을 운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해군에 상륙작전시 적 해안과 내륙에 침투해 정찰 활동과 군사지휘시설을 파괴하는 ‘선견작전대대’도 창설한다. 공군은 고고도무인정찰기인 ‘글로벌호크’ 전력화에 따라 정찰비행대대를 신설하고 F-35A 스텔스전투비행대대도 2개 대대로 늘린다. 군 병력구조의 경우 단계적 감축 계획에 따라 올해 59.9만명에서 내년에 57.9만명 수준으로 감소한다. 장군 정원도 올해 436명에서 내년 405명까지 줄어든다. 

 

◇ 전작권 전환 준비…방위산업 육성 방안도 보고
이와 함께 국방부는 내년 8월 전작권 전환 준비를 위해 1단계 작전 운용능력을 한미 연합으로 검증하는 최초작전운용능력(IOC) 평가를 실시한다.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맡는 미래 연합군사령부의 편성 및 운용의 적절성, 연합 임무 필수 과제 및 수행 능력을 비롯해 미군 장성이 책임자인 연합공군 구성군사령부와 연합해군 구성군사령부 편성 운용 등을 검증한다. 한미 연합 야외 기동훈련은 규모를 조정해 연중 실시하고, 시뮬레이션 형태의 연합 지휘소연습은 종전대로 전·후반기 각 1회씩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방위산업 육성 방안도 보고했다. 그동안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 무기체계개발 문화를 업체 주관으로 전환해 정부는 비닉·핵심 기술에 집중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무기체계의 진화적 개발 개념 도입을 위해 2019년 1월 방위사업관리규정을 개정키로했다. 또 그간 정부가 하던 원가산정과 기술관리 등 전문적이고 기술적 업무는 민간 아웃소싱으로 전환한다. 외산 무기체계 구매시 국산 부품 적용을 의무화 하는 ‘국산부품 쿼터제’도 시행한다. 
정 장관은 “방위산업은 유사시 대한민국을 지킬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갖고 있는 산업이고, 우리 국가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면서 “방산업체가 흔들려선 안되기 때문에, 안보상황 변화가 있다 해도 방산업체가 안정적으로 계획 경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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