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무기 살 땐 국내업체와 협력 필수"…글로벌 공급망 진출 돕는다
- 작성일2025/02/1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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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6 [뉴스1]
해외에서 무기체계를 도입할 때 국내 업체의 관련 부품 생산 등 협력 계획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16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무기체계 국외구매사업을 위한 제안요청서에 국내업체의 참여 비율을 필수조건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방사청은 최근 관련 연구 용역을 발주해 '전략적 산업협력 시행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국내업체의 참여 비율이 높을 경우 사업이 채택될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외구매사업은 군의 대비태세와 국가 안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정하는 만큼, 국내업체의 참여 그 자체가 '엄청난 가점'이 되진 않을 것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방사청은 "이번 계획과 연구는 국외구매사업에서 국내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단순 구성품 제작, 교육 등 낮은 차원의 반대급부보다 핵심 구성품 제작을 통한 글로벌 공급망 진입 등 실질적인 이익 확보를 위한 국내업체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외 무기 도입 시 국내 업체의 참여는 대부분 절충교역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절충교역은 구매를 대가로 관련 기술을 이전받거나 국산 무기·장비·부품을 수출하는 등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교역 형태다.
정부 관계자는 "절충교역을 통한 우리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진입 대상 기업엔 보잉, GE, 록히드마틴, 레이시온 등 세계적인 기업들이 있다"라며 "우리 기업이 이들과 협력할 경우 상당한 이점을 갖게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절충교역 가치를 활용하는 게 제한되는 기업을 위해서도 구체적인 산업협력 방안과 유인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연구용역 결과 등과 종합해 전략적 산업협력의 단계별·연차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물론 관련 법·제도도 개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계획은 우수 중소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진입을 돕기 위해 추진 중인 정부 정책의 하나다. 정부는 우수 기업을 선정해 시설·장비 도입비용, 시장 진출 비용 등을 기업당 2년에 걸쳐 최대 50억원 지원하는 'GVC30 프로젝트'도 올해 시작한다.
정부 관계자는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등 K-방산 대표 아이템을 만드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국내외 무기체계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들도 K-방산의 주역"이라며 "이들 기업의 성장도 도와 우리 방산업계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허고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