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국방 분야 규제개혁 속도… 방산·드론 등 포함
- 작성일2022/09/14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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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3 [뉴스1]
군 당국이 국방 분야 규제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13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국방과학연구소(ADD)와 국방기술품질원(기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국기연), 한국국방연구원(KIDA), 한국방위산업진흥회(방진회) 등에 규제개혁 과제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 협조를 요청했다.
국방부의 이번 수요조사 요청은 정부의 '민간 주도 규제혁신' 방침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주재한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 법령 한 줄, 규제 하나가 기업의 생사를 가를 수 있다"며 "규제혁신을 5년 내내 국가적 과제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응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