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준 칼럼] ‘추격형’ 넘어 ‘선도형’ 방위산업을 위한 3가지 조건
- 작성일2020/07/14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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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2020.07.13
[뉴스투데이=장원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최근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 19가 단기적 충격을 넘어 국제정치와 경제, 산업과 세대에 걸쳐 격변을 초래할 것으로 세계의 석학들은 전망하고 있다. 이에 지난 5월 산업부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글로벌 산업, 경제 질서 재편에 대응하여 K-방역, 로컬 조달, 비대면 산업 육성 등 8대 대응과제를 제시했다.
이러한 정부의 ‘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략’과 맥을 같이하여, 지난 8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성윤모 산업부 장관과 공동 주재한 ‘제6회 국방산업발전협의회’에서 “국내 방위산업도 기존의 추격형(Fast Follower) 산업에서 벗어나 세계 방산시장을 주도하는 선도형(First Mover) 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 정경두 장관, 제6회 국방산업발전협의회에서 ‘선도형’ 전환 밝혀
당시 산업부 장관도 “4차 산업혁명과 민간의 혁신적 기술개발로 디지털 기반 경제 혁신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방위산업도 국가 산업 관점에서 재조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방위산업도 과거의 틀에서 과감히 벗어나 세계 시장을 주도하는 ‘선도형’ 산업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화두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협의회에서 나온 두 장관의 선언적 발언만으로는 기존 방위산업의 틀을 바꾸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향후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는 ‘선도형’ 방위산업으로 나아가기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먼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보다 신속하고 유연한 ‘무기획득시스템(Fast Track)’을 조속히 갖추어야 한다.
지난 수십 년간 미국 등 선진국들의 첨단기술과 무기개발을 고비용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현재의 PPBEES 획득시스템 기반의 ‘추격형’ 전략만으로는 따라잡을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따라서 민간의 우수한 신기술을 신속히 도입하여 혁신적인 무기체계 개발 및 성능개량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의 획득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
■ 신속한 계약 방식 도입하고 시험평가 충족 시 양산 가능해야
금년 도입된 신속획득시범제도의 법제화와 예산 확대, 선진국 수준의 신속한 계약(1~2개월) 방식 도입과 시제품 개발(1~2년), 그리고 군 시험평가 충족 시 곧바로 양산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수정 보완하여 기존의 PPBEES를 대체하거나 최소한 병행할 수 있도록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선도형’ 획득시스템을 최대한 빨리 구축해야 한다.
둘째, 글로벌 조달(Global Value Chain) 체계에서 자국내 ‘로컬 조달(Local Value Chain)’ 체계로 급변할 것에 대비해 핵심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에 집중해야 한다. 실제로, 해외조달에 의존하던 몇몇 무기체계의 핵심소재·부품·장비들이 해외공장 가동 중단으로 개발에 애로를 겪고 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된다면, 이런 무기체계일수록 완제품 생산 지연에 따른 전력화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수입에 의존하는 무기체계의 핵심소재·부품·장비 확보에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이런 무기체계의 핵심소재·부품·장비들의 국산화를 통해 국내 기업이 주도하는 건강한 방위산업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소·부·장’ 주무부처인 산업부와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 산업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비대면 방산수출 시스템 구축해야
셋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게 비대면 마케팅 같은 방산수출 시스템 구축에도 역량을 집중해 나가야 한다. 세계는 지금 5G, 디지털 인프라, 온라인 유통, 스마트 헬스케어 등 비대면(untact) 산업으로 전환되고 있다. 방위산업도 예외가 아니어서 무기 수출을 위한 방산 전시회, 세미나, 설명회 등 기존 방식도 상당 부분 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에 국방부와 방사청, KOTRA를 중심으로 ‘온라인 글로벌 방산수출 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전 세계 방산수출 유망 국가들을 대상으로 AR/VR 방식의 무기체계 전시와 웨비나(webinar) 활성화, 그리고 현지 무관과 방산협력관 보강 등으로 코로나 이후 변화하는 방산수출 시장 환경에 적합한 시스템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
결론적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에게 펼쳐질 방위산업의 대내외 환경 변화를 면밀히 고찰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통해 국방부 및 산업부 장관이 제시한 세계 방산시장을 주도하는 ‘선도형’ 방위산업으로 나아갈 길이 열릴 수 있을 것이다.
- 장원준 기자 -
산업연구원 연구위원(경제학박사)
前 산업연구원 방위산업연구센터장
한국방위산업학회 이사
국방산업발전협의회 자문위원
前 국방대 외래교수
출처 : http://www.kdmi.kr/bbs/board/view?bo_table=press&wr_id=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