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국방MICE연구원

[한국경제]2020.04.29\금융·마케팅 지원해 수출 늘리고
해외무기 구매, 국내투자로 전환
中企육성·일자리 두 토끼 잡아야

안영수 < 산업연구원 방위산업연구센터장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실물경제 충격이 가시화되고 있다. 소비심리는 꽁꽁 얼어붙어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막다른 골목에 몰려 있고 실업자도 크게 늘고 있다. 정부는 가구당 최대 100만원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준비하는 등 경기 부양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국내외 경제전문 기관들은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후퇴할 것으로 예측한다.

이런 상황에서 매출액의 85% 이상을 정부 예산에 의존하는 방위산업이 생산·수출·영업이익률 모두 부진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산업연구원(KIET) 조사에 의하면 한국항공우주산업(KAI), LIG넥스원, 한화방산그룹 등 국내 생산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10대 방산기업의 지난해 매출은 11조17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8% 늘었다. 그러나 매출증가세를 견인한 기업은 KAI, 현대중공업, 한화방산 계열사 일부 등 4개 기업에 불과하며 LIG, 대우해양조선 등 나머지 6개 기업은 감소 또는 정체상태다. 지난 3년간 부진했던 KAI는 매출이 전년 대비 22.3% 늘어 1위로 부상한 반면, LIG는 2015년 이후 계속 감소해 4년 전의 76.3%인 1조4500억원에 그쳤다. 특히 10대 기업 매출 규모는 최고치를 기록한 2016년 대비 98.9% 수준으로, 같은 기간 방위력 개선비가 31.5% 늘어난 점으로 보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수출 사정은 더 심각하다. 지난해 방산 10대 기업 수출은 1조6400억원으로 전년 대비 0.3% 줄었다. 수출이 최대치를 기록한 2016년에 비해선 19.7% 줄어든 것으로, 3년 연속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수출 수주액은 전년에 비해 늘었는데 이는 대우조선(잠수함), 한화(탄약) 덕분이며, 나머지 업체는 모두 감소했다.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방위사업청 조직과 산하기관 수출지원 인력을 대폭 확충했고, 수출 연구개발(R&D) 및 마케팅 지원 등 인적·물적 자원을 대거 투입한 것에 비하면 성과는 부진한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