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국방MICE연구원

[서울신문]

2020.01.14

경제, 군사 등 중국의 급격한 확장에 대한 일본의 경계심이 속속 정책에 반영되고 있다. 자국 안보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중국산 제품 등에 대한 배제 조치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14일 “정부는 점차 이용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 드론(소형 무인비행기)과 관련해 일본 기업의 자체적인 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며 이는 현재 일본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산 드론을 사실상 배제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도했다.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오는 20일 소집되는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아사히는 “드론은 향후 고기능화와 5G(5세대 통신) 보급 등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자동운항이 대세가 될 것”이라면서 “이때 제3자가 해킹을 통해 기체를 마음대로 조종하거나 카메라 촬영영상을 빼내는 등 악용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정부는 중국산 드론을 통해 중요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 등이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일본도 이런 안보의 관점에서 국산 드론 보급을 촉진하기로 했다”는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그러나 이를 통해 중국산 드론을 배제하게 될 경우 중국 측이 반발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아사히는 또 “정부는 5G 기지국 등에서 기기사용의 안전성을 인정하는 시스템도 도입하기로 했다”며 “화웨이 등 중국 기업 2곳이 전세계 통신설비 시장의 40%를 점하고 있는 가운데 이 기업들을 사실상 배제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또 자국 영해에서 이뤄지는 측량 등 민간 해양조사에 중국계 선박이 참여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기로 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자국 정부의 이런 방침을 전하고 “지난해 일본 영해를 조사하려는 중국계 선박의 시도가 잇따른 가운데 해저 지형 등 일본의 영토 관련 정보가 중국에 넘어가 군사적으로 이용될 위험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해상 풍력발전 시설 건설과 해저 케이블 부설 등을 목적으로 해양조사를 실시하는 사업자 등에게 일본 영해에서 활동하게 될 조사선의 소유자나 데이터 관리 방법 등을 사전에 신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요미우리는 “해저 지형과 해수 온도 등 정보가 있으면 잠수함 등의 잠행 활동이 쉬워지고 해저 케이블을 통해 기밀정보를 빼내갈 수도 있다”며 “정부는 경제활동을 목적으로 할 경우 일정한 절차만 밟으면 외국 선박도 일본 영해내 조사를 할 수 있었던 허점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