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5G, 통신보안에 심각한 영향"
- 작성일2019/06/13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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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019.06.13.
합동참모본부는 12일 5G(5세대 이동통신) 사업의 확대가 군용 통신과 레이더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정부는 5G 수요가 증가하면서 기존 4G에서는 사용하지 않던 주파수를 추가로 확보한다는 계획인데, 이 과정에서 군용 주파수가 영향을 받아 보안상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군 관계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G 수요 폭증에 대비해 추가 주파수 확보 계획을 짰는데, 일부 주파수 대역이 군용 주파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군용 통신, 레이더, 고도계(비행기 고도 측정기)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군 통신망과 5G망이 분리돼 안전하다"고 해 왔던 국방부 입장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방부는 '반(反)화웨이' 캠페인을 벌이는 미국이 보안 문제를 제기하자 그같이 설명해 왔다.
지난 1월 과기정통부는 '제3차 전파진흥기본계획(2019~2023)'을 발표하면서 "향후 5년간 5G 등 초고속·초연결·초저지연을 특성으로 하는 무선 네트워크 발전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트래픽 증가에 대비하여 5G 주파수를 최대 2510MHz 폭까지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2.30~2.39GHz,3.40~3.42GHz, 3.7~4.2GHz, 24GHz 이상의 대역을 추가 확보하겠다고 했다. 이 4개 대역 중 3개가 군용 주파수와 인접했기 때문에 전파 간섭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합참의 분석이다. 정부 관계자는 "5G는 기존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많은 데이터 이동이 필요한 시스템"이라며 "이 때문에 주파수 추가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했다.
군 관계자는 "간섭 현상이 발생하면, 통신 보안에 심각한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보안을 요구하는 군 통신 내용이 5G를 사용하는 일반인 사용자에게 그대로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군은 전파 간섭으로 인한 레이더 정보 수집 능력 저하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전투기에 탑재된 고도계의 경우 오작동하면 심각한 사고로 연결된다. 적성 국가가 이런 허점을 이용해 해킹 등을 통해 우리 군의 보안을 흔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군 관계자는 밝혔다.
이 때문에 합참은 과기정통부와 함께 전파영향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합참 관계자는 "군이 쓰는 주파수와 과기정통부가 밝힌 5G 민간 주파수의 상호 간섭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전파영향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 양승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