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국방MICE연구원

[헤럴드경제]

2020.02.03

 

-특수작전칼 지난해 5000여개 보급
-미 업체서 "우리 제품 아니다" 통보
-알고 봤더니 중국산 유사제품 의혹
-군 "적법..올해도 5000개 보급예정"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육군이 지난해 ‘짝퉁’ 논란에 휩싸인 특수작전용 칼 5000여개를 올해 보급 강행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육군 당국은 지난해 말 이 칼의 짝퉁 논란이 일자 성능과 형상에 대해 재검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결국 보급을 강행키로 한 것이다.

3일 육군과 방위산업계에 따르면, 육군은 지난해 특수작전용 칼 5000여개를 보급했고, 올해도 같은 양을 보급할 계획이다.

육군 관계자는 이날 “올해 계획된 특수작전용 칼 5000여개가 이르면 오는 4월께 배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칼을 실제 운용하는 육군 특수전사령부 일부 대원들 사이에서는 해당 칼의 성능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짝퉁 논란으로 특전사 대원들의 명예와 자부심에 상처를 낸 데 이어 대원들 사이에서 성능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특전사 사기가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군용품 보급업무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올해 국방예산이 50조원을 넘어 국방비로만 따지면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국방강국이라고 들었다”며 “그런데 특수작전용 칼과 같은 특전대원의 생존을 좌우하는 기본적 장비가 이런 취급을 받아서야 되겠느냐”고 말했다.

문제는 지난해와 올해에 이어 내년에 훨씬 더 많은 양의 보급이 예정돼 있다는 점이다.

육군은 이 칼의 납품 과정이 적법했다며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추가로 이 칼을 대량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육군 관계자는 “현재 군용품 조달 관련 규정 및 제도가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돼 있어 이런 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해당 칼의 납품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며 “이런 논란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관련 법과 규정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며 제도 탓을 했다. 짝퉁 논란을 인정하지만, 현행법상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제도 하에서도 군 당국의 의지만 있다면 이런 사태를 피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군사전문가는 “제도상으로 군 당국이 필요하다면 최저입찰제 외의 방식을 취할 방법이 아예 없는 게 아니다”라면서 “군이 최저입찰제의 한계를 강조하는 건 ‘어쩔 수 없었다’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2018년 7월 미국 SOG사의 ‘씰스트라이크(Seal Strike)’ 나이프 약 2200개가 육군 특전사에 보급됐고, 지난해 10월 5000여개가 추가로 보급됐다.

그러나 미국 SOG사가 지난해 보급된 5000여개에 대해 자사 공급제품이 아니라는 입장을 통보해와 논란이 촉발됐다. ‘씰스트라이크’는 SOG사가 인증한 대만기업에서 제조하나, 지난해 들여온 5000여개는 중국산 모방품이라는 의혹이 현재 제기되고 있다.

군용제품의 품질 검수 및 인증을 담당하는 방위사업청 산하 국방기술품질원은 해당 칼이 특정 군부대에서만 사용하는 것으로, 국방기술품질원의 관할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편, 특수작전용 칼 도입 과정 전반을 관장한 육군 군수사령부에 이 칼의 불만신고 접수 건수를 문의한 결과 ‘0건’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https://news.v.daum.net/v/20200203100447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