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국방MICE연구원

 

김종하 한남대 경영·국방전략대학원장

현재 세계 각국은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기술 중 하나인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기술을 미래 국가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는 기회로 인식, 그것이 부가하는 혁신적인 이점을 선점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인공지능 발전전략'을 수립, 추진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세계적인 차원에서 볼 때, 인공지능 군비경쟁에서 가장 앞선 나라는 미국과 중국이다. 인공지능 관련 6개 지표 중 미국이 4개 (인지, 연구수준, 투자 규모, 하드웨어), 중국이 2개 (적용, 데이터) 부문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공지능 기술은 민간부문뿐만 아니라 국방 분야 全 영역에도 활용 가능한 범용(dual-use) 기술이다. 이 때문에 군사 선진국들은 인공지능 기술이 미래 군사력 경쟁에서의 우위를 결정짓는 핵심요소로 보고 연구개발에 적극적인 투자를 단행하고 있다. 2018년 3월 2일, 월스트리트 저널은 인공지능 군사기술을 선점하고, 이를 기반으로 자율화 무기체계 및 장비를 개발·양산하는 국가들 사이의 경쟁을 "인공지능에서의 새로운 군비경쟁"(The New Arms Race in AI)으로 부르고 있다.

미국의 경우, 2014년 '제3차 상쇄전략(Third Offset Strategy)'을 발표한 이후, 지금까지 인공지능을 국가 연구개발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다. 2019년에는 '인공지능 분야의 주도권 유지를 위한 행정명령' 및 '국방 인공지능 전략 요약 보고'를 통해 국가적 차원의 인공지능 전략 추진 비전을 제시하면서, 특히 산·학·연·군의 협력 활성화를 통해 인공지능 기술 분야의 우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간다는 전략을 추진 중에 있다.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국가적 차원의 인공지능 발전전략을 수립해 추진할 만큼 인공지능 기술개발에 적극적이다. 국가 인공지능 전략서에 3단계 전략목표 및 6대 중점 임무를 제시하면서, 미국과의 기술격차를 줄여나가면서 2030년까지 인공지능 선도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무기체계 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것이 주목할 만하다.

 

러시아는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 전략 수립 및 추진실적이 미흡하다. 하지만 2019년 5월 국가 인공지능 전략서에 인공지능 후발주자의 제한사항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차별화된 인공지능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저수준 인공지능 기반의 저비용 무기체계 개발, 치명성을 지닌 자율 무기체계 개발을 통한 비대칭 전력 확보(예: 자율 유도미사일, 자살 로봇 등) 등에 치중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이런 인공지능 발전전략 및 추진내용을 적절히 참조해 우리도 후발주자로서 어떻게 인공지능 기술 발전전략을 비용-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첫째, 미국, 중국 등 군사 강대국들에 비해 적은 국방예산을 투자해 인공지능 관련 기술을 개발해야 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는 점을 인식, 인공지능 기반 무기체계 연구개발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설정, 추진해 나가야 한다. 둘째, 군과 민간이 상호호혜적인 연구 분야 (民·軍 겸용기술)를 도출하고, 협력 연구 방안을 강구해 연구개발비의 중복투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셋째, 인공지능 기술개발 관련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교육기반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국내에서 개발된 인공지능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데 필요한 정책도 수립해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 군도 인공지능 기술을 미래 전쟁수행능력을 혁신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 핵심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로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선진 군사 강대국들에 비해 관련 기술개발 및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적정 예산을 제대로 투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 김종하 한남대 경영·국방전략대학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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