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국방MICE연구원

[경향신문]

2019. 09. 30.

 

육·해군 이어 1949년 10월1일 공군이 가장 늦게 창설…
육·해·공 ‘3군 체제 완성의 날’ 통합 기념일로 제정
‘38선 돌파 날짜서 유래’ 주장엔 군 “공식입장 아니다”…
문 정부 들어 “광복군 창설한 9월17일로 바꾸자” 잇따라

 

     영국 종군기자 존 매켄지가 1907년경 촬영한 구한말 의병들(위 사진)과 1940년 9월17일 중국 충칭에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성립

     전례식 후 한·중 대표들이 기념촬영하는 모습(아래). 국군의 뿌리를 의병과 광복군에서 찾아야 한다며 국군의날을 광복군 창설일인

     9월17일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제71주년 국군의날 행사가 1일 대구 공군기지에서 거행된다. 창군 이래 최초로 공군전투비행단에서 열린다. 대구 기지는 F-15K 전투기를 운용하는 11전투비행단과 공중전투사령부, 군수사령부가 있는 대한민국 영공 방어의 핵심 작전기지다.

 

■ ‘국군의날’ 논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현행 국군의날을 10월1일에서 한국광복군 창설일인 9월17일 등 다른 날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지난 4월 국군의날을 광복군 창설일로 바꾸고 국경일로 격상하자는 국경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에도 국군의날을 광복군 창설일로 바꾸자며 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문희상·민병두·박광온·이해찬 의원,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 등 32명이 결의안에 서명했다. 국군의날을 광복군 창설일로 바꾸자고 하는 것은 국군의 정통성을 상하이 임시정부에서 찾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앞서 16대 국회 때인 2003년, 17대 때인 2006년에도 각각 ‘국군의날 기념일 변경 촉구 결의안’이 발의됐으나,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한국광복군동지회에서는 그동안 “한국광복군이 우리 민족의 군대로서 의병과 독립군의 전통을 이어 성립된 맥으로 보나, 우리나라 헌법정신에 입각한 정부 법통 계승 차원에서 보더라도 대한민국 국군의 원류임이 분명하다”며 “한국광복군 창군일인 9월17일로 (국군의날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국군의날 변경에 대해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권에서는 “독립세력과 건국세력 편가르기”라며 반대하고 있다.

 

■ ‘10월1일’은 왜

 

10월1일 국군의날은 1956년 9월21일 대통령령 1173호에 의해 제정됐다. 1950년 6·25전쟁 당시 육군 제3사단이 처음으로 38선을 돌파해 북진한 날을 기념해 국군의날로 정했다는 주장은 군 당국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의 국회 제출 자료 등에 따르면 10월1일을 국군의날로 정한 것은 창군 이후 각 군별로 창설기념일을 정해 시행해 오던 것을 하나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 제일 마지막으로 출범한 공군 창립일이 1949년 10월1일로, 한국군이 육·해·공군 3군 체제를 완성하게 됐기에 그 날에 맞춰 국군의날을 의결했다는 것이다. 이후 육·해·공군 기념일은 국군 전체 통합 기념일로 단일화됐다.

국군의날을 확정한 당시 국무회의 심의경과표를 보면 국군의날 제안 이유와 제정 배경에 대해 ‘3군 단일화와 국군의 사기, 그리고 국민의 국방사상 함양에 바탕을 두고 재정 및 시간을 절약하는 데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육군의 38선 돌파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도 없다. 국방부 역시 국군의날이 38선 돌파일이라는 주장에 대해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한다. 이날은 1953년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된 날이기도 하다.

국군의날이 정해지기 전까지 육군은 1946년 1월15일 미군정 아래서 남조선국방경비대 1연대가 창설된 날을, 해군은 1945년 11월11일 조선해안경비대의 모체가 된 해방병단의 창설일을, 공군은 1949년 10월1일 육군에서 분리된 날을, 해병대는 1949년 4월15일 부대 창설일을 기념일로 정했다.

국군의날이 논란이 된 이유는 육군 3사단 23연대 3대대가 38선을 돌파한 1950년 10월1일을 기념하는 것이 국군의날 지정의 배경이 됐다는 주장 때문이다. 육군은 1955년 ‘육군의날’을 당초 국방경비대 창설일에서 유엔군이 ‘작전명령 제2호’로 38선 돌파를 공식 승인한 10월2일로 변경했다. 이후 육군 3사단이 38선 위로 진격한 날짜가 10월1일이라는 게 확인되자 정부가 국군의날을 공군 창설일과 겹치는 10월1일로 정했다는 게 육군의 일반적 시각이다.

 

■ ‘9월17일’·‘8월1일’

1940년 9월17일은 상해 임시정부의 광복군 창설기념일이다. 광복군은 1940년 9월17일 중국 임시 수도였던 충칭에서 “한·중 두 나라의 독립을 회복하고자 공동의 적 일본 제국주의를 타도하며 연합군 일원으로 항전할 것을 목적”(한국광복군 선언문)으로 내걸고 창설됐다.

광복군은 광복 전까지 중국군사위원회에서 파견된 군인들과 함께 공동 항일전선을 구축하면서 항일 무장투쟁의 심장부 기능을 수행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는 장제스의 중국군사위에 예속돼 활동했다. 주요 부서 간부직에도 중국군을 두고 있었다. ‘5성 장군’으로 유명한 김홍일 장군(1898~1980)이 중국군 제19사단장 대리와 광복군 참모장으로 장제스의 중국군과 광복군을 넘나들며 일본과 싸울 수 있었던 것도 그 때문이다. 그는 중국군에서 중장(한국군 2성 장군급), 한국군에서 중장(3성 장군)을 역임해 ‘5성 장군’으로 불렸다.

이런 배경에서 국군 군번 1호인 이형근 예비역 대장은 “광복군은 망명군으로서 정식 군대로 보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일본 육사 56기 출신인 그는 “조선경비대가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며 “남조선국방경비대 창설일인 1946년 1월15일을 국군의날로 정하자”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일제에 의한 대한제국군 해산일인 8월1일이 국군의날이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재향군인회가 1993년 8월 펴낸 ‘광복군전사와 국군의 맥’은 국군의 정통성이 의병에서 이어져 온다고 분석했다.

대한제국군은 을사늑약 이후 1907년 8월1일 일제에 의해 강제 해산됐다. 1940년 9월 광복군을 재조직할 때 기록인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성립보고서’를 보면 ‘정미년(1907년) 8월1일 국방군(대한제국군) 해산의 날이 곧 광복군이 창립된 날이라 할 것이다’라면서 일제에 선전포고한 날로 규정했다. 이 정신이 이후 의병과 독립군, 광복군, 국군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광복군 역사의 정통성은 독립군인 셈이고, 한국군의 뿌리는 항일 의병에 있다는 의미다.

국방부도 국군의 근원이 된 실체를 한국광복군에서 구한말 ‘의병’으로 재평가했다. 대신 임시정부의 한국광복군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첫 공식 군대로 평가했다. 국방부는 올해 2월 ‘대한민국 국군’ 제목의 홍보책자를 발간하고 “강제로 해산된 대한제국 군대가 의병으로, 일제강점기 독립군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광복군으로 발전해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가 됐다”고 기술했다. 국군 모태를 광복군 창설 이전인 의병으로까지 확대 재조명한 것이다.

국방부는 국군의 역사를 1894~1910년(의병전쟁기)에서 시작해 1910~1919년(의병항전 및 독립군 정비기), 1919~1933년(독립전쟁 발전기), 1933~1938년(독립군 개편기), 1938~1945년(광복전쟁기), 1945~1950년(건군기) 등으로 구분했다. 이어 1950~1961년(전쟁 및 전후 정비기), 1961~1972년(국방체제 정립기), 1973~1980년(자주국방 기반 조성기), 1981~1990년(자주국방 강화기), 1991년~현재(국방태세 발전기)로 나누고 있다.

 

     경기 평택시 해군 제2함대 사령부에서 열린 2017년 국군의날 기념식. 국군 의장대와 최신 무기들이 도열해 있다. 국군의날 행사가

     해군기지에선 열린 것은 창군 이후 처음이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 ‘아버지’ 없는 육군

해군은 해방병단 창설을 주도한 손원일 초대 참모총장을 ‘해군의 아버지’로 꼽는다. 해군 214급 잠수함이 손원일급 잠수함으로 불리는 이유다. 그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의정원 의장이었던 손정도 선생의 장남이다. 공군은 초대 국방차관인 최용덕 장군을 ‘공군의 아버지’로 부른다. 공군사관학교 교가도 작사한 그는 1913년 중국으로 망명해 중국 육군 군관학교를 졸업했고, 의열단과 광복군총사령부 총무처장 등을 거쳤다.

육군에는 ‘아버지’로 불리는 창군 원로가 없다. 이범석 초대 국방장관이나 김홍일 장군 같은 광복군 출신들이 있었지만, ‘1~16대 육군참모총장 가운데 12명이 일본군·만주군 출신’인 점이 영향을 끼친 탓이다. 1~16대 육군참모총장 13명 중 최영희 12대 참모총장을 뺀 12명 전원이 일본군(학도병 포함)이나 만주군 출신이다. 육군은 광복군 역사 찾기나 국군의날 변경에 대해 해·공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다. 육군 출신들이 국군의날을 38선 돌파일로 정의하고 싶어 한 것도 6·25 이전 친일 역사를 부정하려는 일본군이나 만주군, 학도병 출신 창군 원로들의 영향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다.

- 박성진 기자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9302214005&code=910302